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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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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4. 대법원 1990. 1. 25. 자 89마9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8(1)민,49;공1990.3.15(868),52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1988년
1987년
9. 대법원 1987. 10. 15. 자 87마96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12.15.(814),177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2. 대법원 1987. 3. 20. 자 87마카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][집35(1)민,162;공1987.7.15.(804),1041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14. 대법원 1986. 12. 19. 자 86마908 결정
  [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][공1987.3.15.(796),355]
  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5. 대법원 1986. 12. 12. 자 86마카26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][공1987.3.15.(796),354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1. 대법원 1986. 3. 8. 자 86마55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집34(1)민,100;공1986.7.15.(780),860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4. 대법원 1986. 1. 17. 자 85마720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집34(1)민,5;공1986.6.15.(778),788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28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마353 결정
  [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][집33(2)민,140;공1985.10.1(761)1303]
   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34. 대법원 1984. 4. 26. 자 84마171 결정
  [담보취소결정][집32(2)민,122;공1984.7.1.(731),1018]
   담보취소결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5. 대법원 1984. 4. 4. 자 84마12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2(2)민,55;공1984.7.1.(731),101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40. 대법원 1983. 12. 29. 자 82사19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집30(4)민,226;공1983.3.15.(700),418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3. 대법원 1983. 12. 2. 자 83마2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51;공1984.2.15.(722),25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6. 대법원 1983. 9. 28. 자 83마435 결정
  [담보취소][집31(5)민,33;공1983.12.15.(718),1737]
   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0. 대법원 1983. 2. 3. 자 82마869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가처분][집31(1)민,25;공1983.4.15.(702)573]
   강제집행정지가처분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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